금융권, 상생금융지수 시범 도입으로 6대 은행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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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4시간 전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시범 도입으로 6대 은행 평가 착수 — 금융권 상생평가 본격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노력을 수치화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운영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다. 이번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기존 상생평가 체계를 금융권으로 넓힌 첫 사례로,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취약차주 지원 수준을 함께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동반성장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상생금융지수 시범운영을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실시한다.
상생금융지수 평가는 상생금융 성과 40점, 협력 성과 40점, 체감도 조사 20점으로 구성되며, 법규 위반 시 감점 적용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제도 개선과 적용 범위 확대가 검토되어 은행 간 중소기업 지원 경쟁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범운영 대상과 평가 체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열린 제88차 회의에서 상생금융지수 시범운영 계획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 시범평가를 진행한다.

상생금융지수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금융회사의 협력 성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량 지표로 설계됐다.

이번 시범운영은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6개 시중은행에 우선 적용된다.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평가 항목은 상생금융 성과평가 40점, 상생협력 성과평가 40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체감도 조사 20점으로 구성된다.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는 감점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맡는 상생금융 성과평가에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 신용대출, 기술금융, 관계형금융, 지역재투자, 사회연대금융, 채무조정 등이 포함된다. 담보 중심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같은 비재무 요소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저신용 차주나 경영난 중소기업을 위한 출자전환,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같은 지원 실적도 평가에 반영된다. 단순한 대출 공급 규모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실제로 얼마나 지원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담당하는 상생협력 성과평가는 금융회사가 자체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성장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본다. 상생금융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전환 지원, 기후위기 대응 지원, 혁신기업 육성과 스케일업 지원, 공정거래와 기술보호 지원, 지역균형 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세부 항목에 들어간다.

체감도 조사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와 수수료 수준,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비재무 평가 반영 정도, 채무조정 지원 만족도,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기대

금융권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구조를 반영한 조치다. 이들 기업은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지만, 그동안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는 없었다.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은 올해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동반성장위원회,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평가 대상 은행들도 논의에 참여해 지표 수용성을 높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평가 제도 보완과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체계가 자리 잡으면, 중소기업 지원과 취약차주 보호를 둘러싼 은행 간 경쟁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제조업의 직접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성장 범위를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넓힌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5대 시중은행의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 관리 목표 초과 이슈에서는, 금융당국의 월별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주요 은행들이 상반기 목표를 웃돌며 기타대출 잔액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 우대 조건이 더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차주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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