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조원 세제지출 재정비 추진, 경제안보·국내생산 지원으로 재배분 검토

우선 정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야에는 자동차 관련 세제혜택이 포함된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각각 최대 300만원, 7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는 2009년부터, 전기차는 2012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감면 예상액은 하이브리드차 4천111억원, 전기차 3천489억원으로 합계 7천600억원 수준이며 두 제도 모두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세제지출 제도 개선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감면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대신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도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특례도 손질 대상에 오르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국내 근로자에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세제지출 예상액은 3천617억원이며, 과세당국은 현행 19% 단일세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생산·공급망 지원으로 재원 전환

정부는 일몰 시점마다 성과 평가 없이 연장돼 온 비과세·감면 관행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연간 80조원 규모의 세제지출을 원점에서 재조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축소 운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줄어든 세제지출로 확보한 재원은 경제안보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는 국내 생산과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 제도로 이른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구체안은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번 재편은 단순한 감면 축소를 넘어 재정 지원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작업으로 읽힌다. 기존의 광범위한 조세감면을 전략 산업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면 재정 효율성과 산업정책 연계성이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전략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정책 재정지출이 OECD 평균을 밑돌고,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수평정책 비중이 높아 사업은 많지만 개별 규모가 작은 구조인 만큼,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하는 수직정책 확대와 선택·집중형 재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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