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녹색전환, K-GX를 가속하기 위해 녹색산업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이번 작업은 연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경제안보 차원의 지원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 환경부는 녹색산업 공급망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경제안보 품목 관리 매뉴얼 고도화를 추진한다.
- 환경부는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재생에너지 설비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금융 및 세제 등 국내 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급망 관리 강화로 녹색산업 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예측 가능성과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정책 연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급망 관리체계 정비 착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녹색산업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기존 관리체계의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연구는 매년 수립해온 녹색산업 공급망 관리체계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안보 품목 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환경부는 우선 녹색산업 공급망 분석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산업 내 주요 품목의 조달 구조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핵심 설비 지원 확대 전망
환경부는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재생에너지 설비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품목이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되면 국내 투자에 대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같은 조치는 녹색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의 공급망 관리가 강화되면 관련 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과 LG Energy Solution이 ‘K-배터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탄소 규제 대응 협력을 확대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측은 기존 비협력사 중심 지원을 협력사까지 넓히고, 정책자금·네트워크 대출·CBAM 대응 MRV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사의 대응 역량과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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