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정책 지출, OECD 평균 밑돌며 전략산업 지원 재편 필요성 부각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23일 공개한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산업부문 재정지출 비중 평균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상승한다. 반면 한국은 2021년 1.37%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06%로 낮아지며 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친다.

보고서는 최근 U.S.-중국 경쟁과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불안 속에서 주요국이 경제안보와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진단한다. 또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 규모와 집중도 분석에서 한국은 칠레를 제외하면 정책 집중도가 가장 낮아, 사업 수는 많지만 개별 사업 규모는 작은 구조로 나타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정책이 중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재정 투입 대비 정책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고 KIET는 우려한다. 2023년 기준 한국 산업정책 지출의 65%는 모든 산업이나 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수평정책이며,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수직정책 비중은 35%에 머문다.

전략산업 중심 재편과 산업 파급효과

KIET는 한국의 수직정책도 제조업 소재, 부품, 장비 지원과 연구개발에 주로 집중된다고 지적한다. 주요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정책 초점을 맞추는 만큼, 한국도 수직 산업정책 확대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산업발전법에 기반한 수평적,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첨단 전략산업 등 특정 분야 육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성적 지출을 줄이고 비제조 신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의 GDP 대비 수출금융 규모는 OECD 평균의 약 두 배로 집계된다. 이는 경제 규모 대비 무역 비중이 큰 한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며, 실제로 수출입의 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92.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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