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평가 발간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시장의 소리

Andreas Kristo

어제

국회예산정책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평가 발간 — 상생협력 정책 평가 공개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 실효성과 성과관리 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13일 관련 평가 보고서를 내고 재정사업, 상생협력기금,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상생결제의 2차 협력사 이하 지급 비중이 6.5%에 불과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실제 이해도는 19.0% 수준에 머무름.
상생협력 재정사업 예산은 2025년 2,980억원에서 2026년 4,410억원으로 48.0% 증가하며, 상생협력기금 누적 출연 규모는 약 3.2조 원 기록.
정책 성과관리가 미흡해 2012~2024년 동안 종합 실태조사와 최근 5년 연차별 평가 실적이 없어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성 대두.

제도 운영과 재정 연계 과제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과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 확산,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성과공유제 평가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는다.

보고서는 상생결제가 공급망 전반으로 충분히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2차 협력사 이하 지급 비중은 6.5%에 그치고,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도 인지율이 54.7%이지만 제도 이해도까지 포함하면 19.0% 수준에 머문다고 설명한다. 성과공유제의 경우 20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평가 기반이 미흡하다고 본다.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의 연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정부의 상생협력 재정사업 예산은 2025년 2,980억원에서 2026년 4,410억원으로 48.0% 늘었고, 상생협력기금은 누적 출연 규모가 약 3.2조 원에 이른다. 다만 기금 운용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 자율 지원 비중이 80% 이상, 제조업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지원 구조 다변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정책 성과관리와 산업 파급효과

보고서는 상생협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정책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부처별 지원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가 미흡해 정책 효과가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또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도 실적이 부재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이는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가 약하다는 뜻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반의 집행 효율성과 산업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고도화 필요성을 보여준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정책 평가는 상생결제 확산 부족, 납품대금 연동제의 낮은 이해도, 성과공유제 평가 기반 미비 등 제도 전반의 보완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정사업 예산 확대와 함께 상생협력기금 운용의 편중 문제를 짚으며, 부처 간 연계와 성과관리·환류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