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성과관리 강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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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3.07.2026

국회예산정책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성과관리 강화 제시 — 상생정책 성과관리 강화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예산과 기금 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상생결제, 납품대금 연동제, 성과공유제와 재정사업·기금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상생결제 확대가 미흡해 2차 협력사 이하 지급 비중 6.5%에 그쳐 제도 활용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
상생협력 재정사업 예산이 2025년 2,980억 원에서 2026년 4,410억 원으로 48.0% 증가, 상생협력기금 연간 출연 2019년 2,007억 원에서 2025년 2,730억 원으로 늘어 정부 정책 자금 지원 확대.
2012년~2024년 종합 실태조사 미실시, 최근 5년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도 없어 정책 성과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보고서 핵심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정책 평가」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과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상생결제의 공급망 확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2차 협력사 이하 지급 비중은 6.5%에 그쳐 제도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도 인지율이 54.7%로 집계됐고, 제도 이해도를 포함한 수치는 19.0%에 머물렀다. 성과공유제는 20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산 확대 속 정책 연계와 성과관리 필요

정부는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생협력 재정사업 예산은 2025년 2,980억 원에서 2026년 4,410억 원으로 48.0% 늘었고, 상생협력기금의 연간 출연 규모는 2019년 2,007억 원에서 2025년 2,73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재정사업 확대와 함께 상생협력재단 운영 지원 등이 병행되는 만큼 정부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을 연계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기금 지원 구조가 민간 자율과 제조업 중심에 치우친 점을 개선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부처별 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도 실적이 없어,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중소기업 산업안전구축 지원사업 점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B금융그룹이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와 디지털 안전관리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위해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 에어백 보호장비, 실시간 모니터링형 통합 안전 플랫폼,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등 구체적 도입 사례와 함께, 중대재해 대응 수요가 예측·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되며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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