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산 철강 쿼터 규제 강화, 무관세 접근 실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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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영국, 한국산 철강 쿼터 규제 강화, 무관세 접근 실질 축소 — 한국산 철강 쿼터 강화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이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 철강 규제 최종안을 내놓고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산 철강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영 수출 비중이 낮고 국가별 물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이라이트

영국 정부가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635만톤에서 322만톤으로 49.3% 축소하고, 쿼터 초과분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한다.
한국에 대한 쿼터는 4개 품목 9만3,000톤에서 9개 품목 17만3,000톤으로 확대됐지만 품목 수 증가폭이 물량 증가폭을 상회해 규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2022~2024년 한국의 대영 철강 수출은 총 32만1,000톤(한국 전체 철강 수출의 1.2%)에 그치며, 정부는 WTO 등 협상에서 시장 접근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 새 철강조치 시행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 제도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국은 글로벌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을 16개에서 20개로 늘리고, 무관세 수입 쿼터는 총 635만톤에서 322만톤으로 49.3% 줄인다.

각국에 배정된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4개 품목에 대해 9만3,000톤의 쿼터가 배정됐지만, 새 조치에서는 9개 품목에 총 17만3,000톤이 배정된다.

다만 품목 수 증가폭이 물량 증가폭을 웃돌아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영국 수출에는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 철강업계 영향과 정부 대응

그럼에도 전체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대영 철강 수출 물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만1,000톤으로, 한국 전체 철강 수출의 1.2%에 그쳤다.

영국이 전체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가별 쿼터는 늘어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 철강조치 도입 과정에서 주요 수입국과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 배분과 물량이 결정되는 데 대해 우려를 지속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왔고, 기존 수출 실적과 산업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계속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체계 아래 주요 철강 수입국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에서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업계의 대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중 FTA 발효 12년차를 맞아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논의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국은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새만금 투자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협정 이행 점검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통상·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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