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중 FTA 이행 점검하고 원산지 증명 간소화 추진

한국, 한중 FTA 이행 점검하고 원산지 증명 간소화 추진
한중 FTA 협력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12년차를 맞은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서 협정 이행 상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협의에는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새만금 투자조사단 파견,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등 통상과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하이라이트

  • 한국과 중국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 기업 6000곳에 적용되는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 양국은 올해 하반기 중국 투자조사단의 새만금 파견을 논의하며, 한중 산업협력단지 경제협력 강화에 나섰다.
  • 서비스와 투자 협력 확대,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되어 대중 교역 저변 및 산업 협력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베이징 공동위원회 논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과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으며, 양측은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관세, 무역기술장벽,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이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양국은 우선 한국 기업 6000여곳에 적용되는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세관 당국이 원산지 확인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줄이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추진된다.

투자 협력과 산업 영향

양측은 올해 하반기 중국 투자조사단을 새만금에 파견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한국 정부와 중국은 새만금 내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경제협력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번 파견은 관련 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2023년부터 대중 무역적자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혀 대중 교역 저변을 확장할 수 있을지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원산지 증명 간소화는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예상되며, 투자 협력 논의는 제조업과 지역 개발 측면에서 추가 사업 기회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상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콘텐츠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중 공동 협력 체계 구성을 중국 측에 제안하고 후속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Xcell Therapeutics가 항저우 바이오기업 BioSmile과 중간엽 줄기세포(MSC)용 배지 공급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협력은 BioSmile의 중국 유통·영업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해외 매출 확대 가능성을 높였고, 회사가 FDA 등록 이후 일본 등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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