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브라질과 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 남미 시장 접근 확대 추진

한국, 브라질과 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 남미 시장 접근 확대 추진
한국-브라질 FTA 재개

한국과 브라질이 중단됐던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확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브라질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 에너지, 우주 등 다수 분야 협력도 함께 넓히기로 했다.

하이라이트

  • 한국과 브라질 정상은 2021년 이후 중단됐던 메르코수르 FTA 협상을 재개하고 7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FTA 타결 시 자동차, 전자, 철강 등 한국의 남미시장 접근이 확대되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주요 협상 변수로 남아 있다.
  • 한국과 브라질은 올해 하반기 8,830억 원 규모의 C-390 수송기 도입, 방산·우주 등 첨단산업 공동위원회 출범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협상 재개와 협력 확대

SeDaily.com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7일 현지 시간 브라질 정상회담에서 2021년 이후 중단됐던 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에 뜻을 모으고 조속한 타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46분 길어진 136분 동안 소인수 및 확대회담 형태로 진행됐으며, 회담 직후 양국은 우주, 체육, 교육, 에너지, 산업기술 등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또 이번 협정이 한국 기업에는 남미공동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브라질 기업에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통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도 한국과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브라질 부통령이 실무그룹을 맡아 양국 관계 발전 속도를 높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일간지 오글로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2018년 협상 개시 이후 7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기반이 마련된 만큼 공동 노력으로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자동차·방산·우주 협력의 산업 파급효과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기계, 철강 등의 수출 확대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인구 3억 명 규모 남미 공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쇠고기, 닭고기, 대두, 옥수수 등 농축산물과 원자재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양국은 고위급 협의체인 경제·통상 위원회를 가동해 무역과 투자 외에도 방산, 항공우주, 핵심 광물,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반도체, 디지털경제, AI, 항공우주, 보건기술, 제약과 의료 분야 협력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항공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리아 도착 직후 Embraer의 C-390 수송기를 시찰했고,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이 기종은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3기가 순차 인도된다. 사업 규모는 8,830억 원이며,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과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 협정 추진에도 합의했다.

우주 협력 양해각서에는 한국 기업의 브라질 발사장 이용 시 규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 부품이 탑재된 브라질 C-390 협력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으며, 한국 방산 장비가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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