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 세수 활용한 대형 성장사업 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2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부처로부터 랜드마크 사업 아이디어를 받은 뒤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집된 후보 사업을 심의해 약 10개 안팎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랜드마크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과제로 편성할 계획이다. 여러 해에 걸쳐 수조원 규모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사업 명칭에 대해 부처 경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사업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조 AI와 지역 균형발전 반영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 사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M.AX 사업 확대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는 제조 현장 데이터를 축적한 뒤 제조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공장 전반을 Full Stack AI Factory와 AI 자율제조 로봇으로 확산하는 구상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도체 호황기에 늘어난 초과 세수를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신산업 기반 조성으로 연결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발전 기조도 이번 사업에 반영될 전망이다. 최근 용범 김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동남권 피지컬 AI 거점 조성, 호남과 충청 지역 반도체 공장 관련 예산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8년과 2019년 반도체 호황기 당시 초과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이후 반도체 불황이 오자 큰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새로운 산업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로봇 중심의 권역별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 공개 일정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9일 국가 차원의 투자 브리핑 이후 호남·충청·영남 등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가 이어지며, 비수도권 투자 확대와 세수 환류 구상이 함께 거론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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