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가 안정 위해 1조원 규모 대책 시행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8월까지 신선란 2억개를 추가 수입해 공급을 확대한다.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접 수입하고, 국내산 고등어를 매입해 반값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는 노르웨이와 UK 등 북대서양 지역에 특별사절단을 보내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유류 분야에는 약 3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분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유류 가격 상한을 기존보다 리터당 150원 추가로 낮추기로 했으며, 향후 4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사이에 통상 100원가량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 중후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18일 리터당 2000원을 넘긴 뒤 두 달 넘게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한 휘발유 평균 가격도 185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물가 관리와 후속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인하를 고의로 늦추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약 1만개 주유소의 가격과 판매량을 민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범정부 현장점검반을 통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유지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도 연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할인행사와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행도 명절 한정에서 월별 발행으로 확대한다.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하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도 현재 50%에서 9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배추, 무, 마늘 등 주요 농산물 비축을 늘리고, 폭염과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수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곧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7월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8월 고비를 넘긴 뒤 하반기에는 2%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유류 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석유류 가격 대응을 조정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할인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묶어 민생 부담을 낮추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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