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량안보 전략, 기후위기 속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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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8.06.2026

한국 식량안보 전략, 기후위기 속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 부각 — 식량안보, 수입선 다변화

기후위기로 한국의 여름이 길어지고 농수산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서 식량안보를 둘러싼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관련 입법, 기후 적응 중심 대응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곡물 수입선이 U.S.,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식량안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반도는 여름이 25일 길어지고 겨울이 22일 짧아지는 등 아열대화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농업 생산지 북상과 수확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2024년 식량안보법을 시행하고 일본도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한국은 아직 식량안보 입법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후 변화와 식량조달 대응 방향

서울경제신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객원교수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곡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가 식량의 90%를 수입하면서도 약 170개 수입선을 확보해 영국 시사주간지 The Economist의 글로벌 식량안보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한반도가 지구온난화로 점차 아열대 기후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과거 6월부터 8월까지였던 여름이 이제는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며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100년 전과 비교해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제주와 남해안은 아열대 기후권에 들어가 있으며, 기온 상승이 이어지면 세기 중반쯤 한반도 전역이 온대에서 아열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변화가 농업 생산지 이동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사과 주산지가 대구권에서 강원 양구로 북상한 점을 예로 들며, 평균기온이 1도 오르면 적정 재배지가 80~100킬로미터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재배지를 유지하려면 내서성 품종 개발이 필요하지만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실제 경작 인력도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 의존 구조와 제도 정비 과제

남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흉작과 공급 부족을 일으켜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2010년 전후 중동의 정치 불안에서도 식량 부족과 국제 밀 가격 급등이 생활고를 키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 지금까지 부족한 식량을 수입으로 메워왔지만,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원하는 물량을 들여오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곡물 수입선이 U.S.,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조달 국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좁은 국토 여건상 생산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식량안보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중국이 2024년 식량안보법을 시행했고 일본도 같은 해 식량안보를 국가 전략 목표로 규정하도록 관련 기본법을 개정한 반면, 한국은 아직 관련 입법 논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기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만을 고집하기보다 변화한 기후에 적응하는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탄소 배출 비중이 세계 전체의 약 1% 수준인 만큼, 파리기후협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피해를 줄이는 적응과 회복력 강화에 정책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 매체는 한국 반도체·해상풍력·조선·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대규모 선행투자 수요가 커지는 반면, 국내 금융의 자본력과 규제 제약으로 자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선박금융 등에서 외국계 금융 의존이 확대되고, 메가뱅크 추진이나 국책은행 역할 확대, 은산분리 완화 등 제도 재검토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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