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 주요 사례 공개로 매출 과대계상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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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금감원, 회계심사 주요 사례 공개로 매출 과대계상 점검 강화 — 회계심사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과 감사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회계 오류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는 계약 변경으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공사원가 증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손실 반영을 지연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하이라이트

금융감독원은 2024년부터 회계심사·감리 주요 사례 공개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해 오분식 위험 경보를 강화했다.
소프트웨어 업체 A와 연료탱크 공급사 B 등은 매출 과대계상 및 실적 왜곡이 적발되었으며, 순이익 및 자본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우발부채는 주석에 공시해야 하며, 수익 인식·충당부채·주석 공시의 감사 및 감독이 강화된다.

지난해 하반기 주요 적발 유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유사한 회계처리 오류 예방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사례 10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4년부터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해 안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는 광고주와 라이브 스트리머를 연결하는 개인방송 광고사업을 운영하면서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매출로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방송 서비스 제공 주체는 스트리머였고, A는 이를 알선하는 대리인 성격이어서 수수료만 순액으로 매출에 반영해야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A는 결산 과정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판단 이슈가 제기되자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본계약 내용은 세부계약이나 이메일로 옮겨 수수료율 등 순액 인식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게 했으며, 그 결과 스트리머 몫만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각각 과대계상됐지만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특수 연료탱크 공급업체 B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외주가공비가 늘어나자 고객사와 계약금액과 외주가공비를 높이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억원 영업이익이 예상되던 계약은 약 100억원 영업손실 구조로 바뀌었지만, B는 재무제표와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영향을 우려해 변경 효과 일부만 당기 실적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넘겼다.

금감원은 원래 내부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계약금액 일부 취소와 실행예산 증가분을 왜곡해 진행률을 조정하면서 순이익과 자본이 과대계상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 변경 효과는 발생한 사업연도에 모두 반영하고,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도 적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석 공시와 감사 점검 강화

자회사 교환사채와 관련한 투자자 약정을 주석에서 누락한 사례도 공개됐다. C사는 계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가 교환사채와 기타 자회사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약정이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가 필요할 수 있는 우발부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우발부채는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계약서뿐 아니라 세부계약과 이메일 등 거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3자 거래에서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계약 변경 효과가 당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공개는 기업의 수익 인식과 충당부채, 주석 공시 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2025년 하반기에 적발한 주요 회계심사 사례 10건을 공개하며, 매출 과대계상(대리인 거래의 총액 인식)과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등 반복되는 위반 유형을 짚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특히 SOOP 사례를 통해 광고 중개 구조에서 수수료만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총액으로 처리해 영업수익·비용이 과대계상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기본계약뿐 아니라 세부계약과 이메일 등 관련 자료까지 종합 점검하라고 강조하며 사례 공개 주기를 확대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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