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의를 다시 꺼내면서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임금 격차 해소에 맞춰졌던 논의는 초과 세수 활용과 국민 배당, 산업 생태계 지원 문제로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치권과 노동계가 반도체 산업 초과 세수를 국민 단위로 배분하거나 국부펀드에 활용하는 방안을 6월 25일 국회에서 논의했다.
- 경제학자 강성진은 초과이익 기준의 모호성과 정부 개입이 시장 기능 및 투자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 정흥준 교수는 초과이익 중 일부를 목적세로 재투자해 반도체 인력 양성, 교육, 하청업체 지원 등 산업구조 강화를 제안했다.
초과 세수 활용과 시장 영향 논쟁
초과이익 배분 논의는 이제 노동시장 격차를 넘어 초과 세수의 사용처와 국민 전체에 대한 배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앞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 산업의 성과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초과 세수를 전 국민이 공유하는 국민 배당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초과이익을 직접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초과 세수 활용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의의 외연은 국민 단위 배분으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국부펀드 방식도 거론되고 있으며, 25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이 반도체 산업 초과 세수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소보다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민간 부문 이익에 대한 정부 개입은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우 예외적인 초과이익에 한해 기준을 설정하고 일부를 산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목적세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의 인력 양성과 교육, 하청 지원에 재원을 쓰면 산업 생태계와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정부 주도의 공론화로 확대될 가능성을 전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늦어도 7월부터 전문가·노동계·기업·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독일식 그린페이퍼·화이트페이퍼 절차를 참고해 제도적 방향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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