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AI 업계, RSU 세제 지원 공백에 지방 인재 유치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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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한국 반도체·AI 업계, RSU 세제 지원 공백에 지방 인재 유치 부담 커져 — RSU 지원, 인재 유치 난항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금 보상만으로는 석사·박사급 인재를 수도권 밖으로 끌어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장기 성과보상 수단인 RSU는 이직률을 낮추는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한국에서는 세제 지원이 없어 대기업과 협력사 전반의 확산이 제한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는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 약화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RSU 세제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스타트업·기술 인재 확보 위해 RSU 세 부담을 유동성 발생 시점까지 이연하거나 사회보장분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AI Index 2026에 따르면 한국은 AI 인재 순유출 국가로, AI 분야 노동자 1만명당 0.35명이 순유출되고 있다.

해외 세제 지원과 인재 유출 압박

정부는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 약화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RSU 세제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 핵심 인력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면 조세 체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반면 주요국은 최근 스타트업과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RSU 관련 세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스타트업 직원이 주식 보상을 받을 때 생기는 세금을 주식 매각 등 유동성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설립 15년 미만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BSPCE 제도를 통해 사회보장분담금을 면제하고 30% 단일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고 있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유출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더 큰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스탠퍼드대의 'AI Index 2026'에 따르면 독일, U.S., UK 등은 AI 인재 순유입 국가로 분류되지만, 한국은 AI 분야 노동자 1만명당 0.35명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인재 유출 국가로 제시된다.

업계에서는 첨단산업 지방 이전의 성패가 전력과 용수보다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독일처럼 우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한정해서라도 RSU 과세 이연이나 감면을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RSU(제한조건부주식) 세제 지원을 제외하면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 전략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과세 이연·비과세 같은 장치가 빠진 탓에 현금 중심 보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어렵고, 기업 지방 이전 등 정책 목표와 인재 확보 유인책 사이의 간극이 업계의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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