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8월부터 KTX·SRT 통합예약과 체불임금 선지급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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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30.06.2026

한국 정부, 8월부터 KTX·SRT 통합예약과 체불임금 선지급 확대 시행 — KTX 통합예약·임금 지원

한국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영향을 주는 제도 개편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월부터 고속철 통합예약, 체불임금 선지급 확대, 육아휴직 사용요건 완화, 노란우산 납입한도 상향 등이 함께 적용된다.

하이라이트

8월부터 KTX·SRT 등 모든 철도 예약이 통합앱에서 가능해지고 예매 가능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된다.
8월 20일부터 사업장 도산 시 체불임금 보호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고, 10월 8일부터 법정형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입국 시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소화된다.

8월 시행 제도 개편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하반기 생활 밀착형 정책과 제도 재편 245건을 공개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 생활안정 자금 성격의 제도로, 납입 한도가 분기 3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사정에 따라 더 탄력적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8월부터는 KTX와 SRT를 포함한 모든 철도 열차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약할 수 있는 고속철 통합앱이 나온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8월 20일부터는 8세 이하 자녀가 질병, 사고 입원, 휴원, 방학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날부터 사업장이 도산할 경우 체불임금 보호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진다. 10월 8일부터는 체불임금 법정형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소비자 편의와 생활정보 영향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에 문제가 있거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같은 달부터는 입국 때 세관에 자진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되며, 매장 방문 외에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국내에서 동일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기상정보 제공 방식도 더 촘촘해진다. 11월 12일부터는 6일에서 11일 사이 날씨를 알리는 중기예보가 3시간에서 6시간 단위로 제공되고, 현재 시도 단위 예보 구역은 가로 세로 5km 수준으로 세분화돼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금융·세제 제도 변경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납입 방식이 더 유연해지는 한편, 은행간 외환시장의 평일 24시간 운영 확대와 체납관리단 가동 등 시장·행정 전반의 개선 내용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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