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고레버리지 파생상품 공백, 한국 규제 편입 요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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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1.07.2026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고레버리지 파생상품 공백, 한국 규제 편입 요구 확대 — 해외 거래소 규제 공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스피 관련 초고레버리지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투자자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가 부각되고 있다. 국내 규제 밖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사실상 열려 있는 만큼, 한국 전용 인가 체계와 파생상품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Binance를 통한 고레버리지 무기한 선물 상품에 한국 투자자들이 사실상 제한 없이 접근, 최근 24시간 거래량 5억4,657만달러 기록.
U.S., 일본 등 주요국은 Binance 글로벌 플랫폼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자국 규제 기반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국은 규제 적용에 공백 존재.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금이동 방지를 위해 한국 전용 Binance 플랫폼과 명확한 규제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

코스피 연계 고레버리지 거래와 규제 공백

금융업계에 따르면, Binance는 현재 한국 이용자의 가입을 별도로 차단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신분증을 통한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면 계좌 개설과 거래가 가능한 상태다. Binance는 Upbit, Bithumb 등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룰 연계 사업자로도 등록돼 있어, 국내에서 매수한 Tether를 해외 플랫폼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 같은 구조 아래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규제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고레버리지 무기한 선물에도 사실상 제한 없이 접근하고 있다. Binance가 최근 상장한 3배 레버리지 코스피 ETF 기초자산 무기한 선물은 30일 오전 8시 40분 기준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5억4,657만달러, 약 8,48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현행 당국 기조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U.S.,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자국 투자자의 Binance 글로벌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고, 각국 규제를 적용받는 별도 서비스를 두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U.S.에서는 Binance U.S., 일본에서는 Binance Japan이 각 규제 틀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전용 인가 체계 검토 요구

반면 한국에서는 Binance의 제도권 진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Binance는 2020년 Binance Korea를 설립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이후 Gopax 인수를 통한 재진입 시도도 금융당국 심사가 2년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려는 시도는 진전이 없었던 반면, 글로벌 플랫폼 이용은 사실상 방치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규제 공백에 따른 자금 이동이라는 점에서,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국내 법인 설립,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고객 자산 보호, 파생상품 제한 등을 전제로 한국 전용 플랫폼 형태로 제도권 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밖에 그대로 두기보다 관리 가능한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편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U.S. 증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ETF 자금 급증 관련 기사에서는 차입 투자 확대와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유입이 시장 변동성과 하락 국면의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운용 과정에서 파생상품을 기계적으로 매수·매도하는 구조가 가격 변동을 증폭시키며, 단기간 급락 사례가 위험 신호로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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