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지출이 113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 공개를 추진한다. 내년 적자 전환과 2029년 적립금 소진 전망이 제기되면서 고령화와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에 대응한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국가건강보험 5년 중장기 재정 전망을 최초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3년 4조1천억원에서 2024년 5천억원으로 감소, 2029년 소진 및 내년 4천억원 적자 전환 전망이 제기됐다.
- 고령화·보험료 수입 감소·의료 남용 등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되면서 기금화 및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5년 재정전망 공개 추진
According to a report from Maeil Business Newspaper,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국가건강보험 5년 중장기 재정 전망 발표를 목표로 최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핵심 우려는 당기수지 흑자를 뜻하는 누적 적립금의 소진 시점이다. 누적 적립금은 2023년 4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4천억원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금은 2029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연간 110조원대인 건강보험 재정은 예산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재정 점검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고령화 부담과 제도 개선 과제
재정 악화 배경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보험료 수입 기반 악화가 꼽힌다. 여기에 MRI와 초음파의 과잉진료, 한방병원의 장기 입원, 약제 보험의 일부 보장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처럼 기금 형태로 관리해 별도의 재정 점검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장기 전망이 실제 공개되면 보험료, 급여 항목, 지출 효율화 방안을 둘러싼 제도 논의도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둘러싼 ‘대규모 매도’ 우려에 대해 우리 이전 기사에서는 실제 매도는 코스피 상승만으로 자동 실행되는 구조가 아니며 금리·환율·변동성 등 여러 변수를 함께 반영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리밸런싱 규칙이 완화되면서 일일 매도 규모가 제한될 수 있고, 시장 충격 가능성은 과장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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