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계, 외국인 고용제도 개편 앞두고 인력 운영 부담 커져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 로드맵을 이르면 7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 손질은 지난해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괴롭힘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Maeil Business Newspaper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초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폐업이나 사업주의 폭행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3회를 초과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사업장을 바꾸더라도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소속 권역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경기 김포 학운4일반산업단지의 한 주물공장에서는 전체 직원 39명 가운데 30명이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네팔 출신 외국인 근로자다. 현장 생산은 사실상 외국인력이 맡고 있고 한국인 직원은 60대 중심의 관리 인력 위주이며, 20대와 30대 내국인 생산직은 없는 상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인분 역할을 하려면 약 3개월, 한국인 수준의 생산성을 내기까지는 6개월가량이 걸리고 숙련공이 되려면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 1년 뒤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면 주물업체는 교육만 시키고 인력을 잃게 돼 공장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수도권 제조업과 외국인 쿼터 확대 요구

비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수도권보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지역 간 이동 완화가 현실화하면 지방 공장 가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충북 진천의 한 철근 가공업체는 절단과 절곡을 맡는 외국인 기술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철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절단 계획을 직접 세워야 해 1년 이상 숙련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의 한 제조업체도 생산직 8명 중 6명이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라며 증원을 원해도 채용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채용 포털인 고용24에 꾸준히 구인 공고를 내고 있지만 수년째 지원 문의가 거의 없었고, 간헐적 문의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지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의 김치 생산업체 역시 30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지만 2년 이상 근속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를 제대로 익히는 데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상당수가 입사 2년 안팎에 귀국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여부와 별개로 외국인 고용 한도와 숙련인력 비자 쿼터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E-9 외국인력 고용 규모가 제한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도 사업장별 고용 가능 인원이 한국인 근로자 수의 30%, 특례 시 50%로 묶여 있다.

중소기업계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 외국인력이 이탈하면 생산 차질과 경영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과 지역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조건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고용허가제 개편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중소 제조업의 인력 수급과 외국인 숙련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한성숙 총리 취임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정책 연속성과 AI·디지털 전환, 규제 합리화 등 혁신 성장 의제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국회 인준을 거쳐 20년 만의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 점과, AI·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 정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민생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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