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강화 요구, 3분기 Bithumb 제재안 예고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강화 요구, 3분기 Bithumb 제재안 예고
가상자산 내부통제 강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사업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이용자 보호와 시장 감시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감독당국은 업계 성장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거래소 사고로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사적 내부통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장은 7월 2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15곳 대표와 만나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규제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 금감원은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와 AI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기 탐지 등 감독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Bithumb 원격사고 관련 금감원 제재안이 3분기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으로 시장에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주요 사업자 회동과 감독 주문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원화거래소 5곳, 코인마켓 거래소 5곳, 가상자산 보관업체 5곳 등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DAXA를 만나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규제 대응을 당부했다. 금감원에서는 디지털·IT 부원장보와 가상자산감독국장, 가상자산조사국장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중동 위기와 증시로의 자금 이동 영향으로 다소 정체됐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도, 블록체인 기반 금융산업 융합, 자산 토큰화 제도 개선으로 산업 기반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부실 사고가 시장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하며, 일반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만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맞춘 준법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첫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 간담회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10개 사업자가 참석했고 Bithumb은 초청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에는 5대 원화거래소가 모두 참석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와 업계 파장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수법이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감독당국도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용자를 단순한 수익 창출 대상이 아니라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단기 실적을 노린 고위험 상품 출시, 자극적인 이벤트, 정보가 부족한 사안의 늦은 공시,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관행은 결국 신뢰를 잃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참석한 최고경영자들은 법규 준수, 거래지원과 광고·홍보 과정의 자율규제,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사업자별 이용자 수와 사업 범위, 인력 여건이 다른 만큼 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규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Bithumb 원격 사고와 관련한 금감원 검사 후속 제재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3월 검사를 마친 뒤 제재 근거와 수위를 놓고 법률 검토를 끝냈으며,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이르면 3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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