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 부담 중소기업에 14조9천억원 긴급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고환율 피해 전용 트랙이 신설된다. 현재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줄어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이면 해당 감소 요건 없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금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천5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최대 금리 우대 폭도 2.0%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확대한다. 별도로 3천억원 규모의 초저리 협력대출을 신설해 조달금리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각각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보증료율 감면 폭 역시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된다.

수입기업 부담 완화와 현장 파급효과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원자재와 중간재를 들여오는 수입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환율 상승이 수출 가격경쟁력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입 원가가 높은 기업에는 경영 부담을 더 크게 키운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39.0원에서 올해 1분기 1,530.1원, 6월 1,549.4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62.7%가 고환율 피해를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고, 수입 중소기업 11곳은 모두 심각 수준 이상의 피해를 호소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1.2%는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을 주요 애로로 꼽았다.

무역보험 지원도 수입기업 중심으로 강화된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손질하고,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 비용이 오른 중소기업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를 최대 두 배까지 지원한다.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넓어진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는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트랙이 신설돼 100억원이 집중 지원되고, 무역보험 보험료 지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제와 행정 지원도 병행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에 환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된다. 공공계약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 필요 시 90일 조정 제한 기간 안에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조치를 즉시 또는 이달 안에 시행하면서 기업 애로를 점검해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우리 매체는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연일 경신한 배경과 시장 변동성을 짚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자금 이탈과 엔화 흐름이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 등 안정 메시지로 과도한 쏠림을 경계하는 모습이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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