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비수도권 첨단산단 메가프로젝트 토지보상 절차 병행 추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협의매수와 수용 관련 절차를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매달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협의매수만 우선 진행할 경우 버티기나 알박기 등으로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한 절차는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에서는 우선 협의매수를 시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지시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용 관련 행정절차를 미리 시작해 결렬 시 신속히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협의매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수용이 뒤따르는 만큼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지역 투자 효과

이 대통령은 국가사업 지연 요인으로 반복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지목했다. 기존 조사 결과가 있는 동일 지역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새 평가가 필요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건설에는 평가가 필요해 비수도권 첨단산단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도 핵심 절차로 꼽힌다. 평가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인허가 적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행정 제재나 소송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팀을 신속히 꾸리고, 반도체 관련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첨단산단 조성 속도가 빨라질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지역 제조업 투자와 연관 인프라 확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형태로 모아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문제 해결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다뤘다. 다만 일회성 세입을 상시 지출로 굳히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투자 확대와 함께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 여력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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