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plus 회생 폐지 이후 체불 임금·퇴직금 리스크 확대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서울남부지청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Homeplus의 체불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Homeplus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한 체불임금 전수조사를 실시해 청산지도를 진행했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Homeplus 경영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조치도 했다.

현재 정부는 6월분 임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meplus의 정기 급여일은 매월 21일이지만 일부 직원은 아직 6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 체불 가능성도 면밀히 보고 있다. Homeplus는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며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적립 규모가 법정 최소 기준인 100%에 못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일 Homeplus는 직원들에게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대규모 퇴직금 체불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결정과 유통업계 파장

고용노동부는 본부 차원의 점검회의를 열고 수시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Homeplus가 실제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체불 규모가 급격히 불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 Quten Group 계열 Timon과 Wemakeff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검찰 수사로 확인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만 260억원을 넘었다.

향후 분수령은 법원의 판단과 자금 조달 여부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Homeplus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Homeplus가 14일 안에 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회생 절차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즉시항고가 없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 절차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통업계는 Homeplus의 추가 자금 조달이 수만 명의 고용과 임금 지급, 협력업체 대금 흐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와대가 Homeplus 회생절차 폐지 이후 파산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후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정무수석은 대규모 실업과 협력업체 피해 우려를 언급하며, 대주주인 MBK Partners의 인수합병 방식 문제와 함께 사모펀드 규제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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