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구조조정 논쟁,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과 고용안전망 과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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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구조조정 논쟁,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과 고용안전망 과제 부각 — 홈플러스 구조조정 쟁점

이재명 정부가 2027년 본예산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로 경쟁력이 약화된 홈플러스 문제에는 직접 개입을 자제하는 기류가 이어진다. 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홈플러스 노동자 1만2,000명과 협력업체 고용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 요구도 함께 커진다.

하이라이트

정부가 2027년 예산 편성에서 'V 프로젝트'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을 검토하며 예산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홈플러스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 개입 없이 시장 논리에 맡기기로 했으며, 회생에 필요한 2000억 원 확보 실패가 구조조정 원인으로 지목됐다.
칼럼은 전통시장 재정 일부를 홈플러스 1만2,000명 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부각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예산 검토와 홈플러스 비개입 기조

서울경제신문 칼럼에 따르면, 재정당국이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른바 대통령 관심 사업인 'V 프로젝트'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예산 논의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다만 글은 전통시장 지원이 실제로는 집행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짚는다. 과거 전통시장 전자상거래 도입 시도는 상인들의 무관심과 이해관계 충돌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 결과 차양막 같은 시설 교체에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글은 이 대통령이 홈플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과 경제부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생이든 청산이든 다른 해법이든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맡기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필자는 홈플러스를 시장 관점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좀비기업'으로 규정한다. 핵심 사업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 대형 유통업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월 2회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제한 같은 규제가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구조조정 원칙과 고용안전망 요구

글은 MBK Partners의 차입매수, LBO가 홈플러스를 무너뜨린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긋는다. 인수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익을 내는 방식은 글로벌 인수합병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전략이며, MBK를 국제 기준에서 벗어난 약탈적 자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필자는 홈플러스를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홈플러스가 전국 단위 대형 할인점이 아니라 지역 기반 기업이었거나, 전통시장 우대 정책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았거나,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전통시장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경쟁 환경이 조금만 더 평평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결국 홈플러스의 문을 닫게 한 직접 원인은 회생에 필요한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라고 글은 본다. 동시에 시장 논리를 구조조정의 제1원칙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뒤에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 1만2,000명과 입점업체, 협력업체 종사자 수만 명의 생계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전통시장 현대화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라도 홈플러스 노동자를 위한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경기 덕분에 거액 성과급을 받는 노동자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지금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결론짓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Homeplus의 회생절차를 운영자금 조달 실패로 폐지하면서, 즉시항고와 단기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임금·퇴직금 체불 대응 점검과 함께,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수만 명 고용과 협력업체 대금 흐름 등 유통·지역경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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