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개발에 청년 창업·주거 공간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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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개발에 청년 창업·주거 공간 의무화 검토 — 국유재산에 청년 지원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손질하고 있다. 노후 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개발에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포함하는 방안이 올해 핵심 과제로 논의된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청년 창업 및 주거 공간 의무 도입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 관사·청사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서민 공공주택 3만5천호 공급과 첨단산업 국유재산 사용료 1% 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 창업 공간은 시세 대비 20~30% 저렴하게, 최대 80% 사용료 인하 등 실질적 지원책이 올해 정책에 반영된다.

국유재산 활용 확대와 제도 반영 일정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및 창업 대책을 올해 주요 과제로 준비하고 있다. 노후 관사와 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할 때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다음 달 확정한 뒤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최근 청년 고용 부진과 주거비 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부는 국유재산을 청년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은 창업 지원과 주거 지원을 연결하는 청년 정책의 주요 도구로 쓰일 전망이다.

청년 주거 공급과 산업 지원 파급효과

정부의 국유재산 활용 기조는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확정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노후 관사, 청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 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과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창업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요율을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2024년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노후 관사와 청사, 국유지를 개발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창업가에게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창업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카페와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은 청년층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는 최대 80%까지 낮춘 사례도 있다.

정부는 최근 국유재산을 단순 보유·관리 자산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개발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부지로 광주 군공항 이전 터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2월에는 강서군 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포함한 918가구 공급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규모는 1천403조원에 이른다.

우리 매체는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 이후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이 공식화됐다는 점을 정리했다. 삼성전자와 SK Hynix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연결되며 지역 고용·인프라·공급망에 연쇄 효과가 기대되고, 비수도권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허가·토지보상 절차 간소화와 전담팀 구성 등 제도적 지원 방향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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