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청년·취약계층 지원 성장확산 대책 다음 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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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3시간 전

한국 정부, 청년·취약계층 지원 성장확산 대책 다음 주 공개 — 청년·취약계층 성장확산

한국 정부가 첨단산업 중심 성장의 성과를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약계층으로 확산하는 범부처 대책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양극화 대응을 위한 '모두의 성장' 계획의 후속 성격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2027년 예산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연계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 세수 일부를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모두의 성장' 대책을 다음 주 공개한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청년 창업·근로장려세제 강화, ISA 개편,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순자산·소득 모두 하위인 2030세대 가구 비중이 2020년 7.9%에서 2023년 15.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부처 성장확산 대책 추진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두의 성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성과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약계층으로 이어지도록 부처별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재원으로는 올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 세수 일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대책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먼저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사업은 각 부처의 2027년 예산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청년 소득 기반 강화에 무게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업의 채용 유인 확대,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세부 과제로 담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청년 일자리 대책 일부도 포함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 뉴딜 정책 가운데 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채용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세제 지원과 양극화 대응 영향

정부는 '모두의 성장' 기조를 세제 정책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 창업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세제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 확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과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런 세제 지원이 청년층의 소득 기반 확대와 자산 형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청년을 이번 대책의 핵심 대상으로 삼는 배경에는 청년층에서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인 가구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거의 두 배가 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와 AI 확산에 따른 산업 간 소득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고 주식시장에서도 대형 우량주만 크게 올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과 청년참여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정책 제안은 이르면 8월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재정부는 양극화 문제가 큰 현안인 만큼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손질하고, 노후 청사·유휴 국유지 개발에 청년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구상은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 실질적 지원책을 통해 청년의 고용·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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