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포용금융 전담임원 도입 추진에 규제 과잉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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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2시간 전

금융권, 포용금융 전담임원 도입 추진에 규제 과잉 우려 확산 — 포용임원 도입 논란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금융회사별 전담 임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중저신용자 지원과 채무조정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독립 임원직 신설을 사실상 요구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가 9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각 금융사에 최고포용금융책임자(CIFO) 전담임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이미 포용금융 지원 부서가 운영되고 있고 글로벌 사례도 드물어 별도 임원 신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임원직 신설 요구가 과도한 민간 개입 및 규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포용금융 전략과 전담임원 추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월요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태스크포스 산하 금융업권 분과회의를 열고 금리절벽 해소와 포용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태스크포스의 핵심 과제로 최고포용금융책임자, CIFO 도입을 설정한다. 중저신용자 자금공급과 채무조정 같은 업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경영 목표로 자리잡도록 각 금융회사에 포용금융 전담 임원을 두겠다는 취지다.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CIFO 도입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논의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한다.

업계 실효성 논란과 민간 개입 우려

금융권은 CIFO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관련 전담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별도 임원직 신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전략총괄임원, CSO가 이끄는 사무국 중심의 포용금융 부문을 두고 있고, BNK금융그룹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포용금융지원반을 운영한다.

해외에서도 포용금융만을 전담하는 임원 사례는 많지 않다. HSBC UK는 '포용금융 및 취약계층' 직책을 운영하지만, JPMorgan Chase, Citigroup, Wells Fargo 같은 주요 U.S. 은행과 일본의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MUFG에는 별도 전담 임원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용금융 전담 조직이 아닌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나 지역금융 담당 임원이 포용금융을 함께 맡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한다.

비판론자들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에 새로운 임원직 신설을 요구하면 정부의 과도한 산업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방식이 이어지면 생산적 금융, 인공지능 전환, AX, 보이스피싱 예방 등 필요한 영역마다 전담 임원을 둬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명칭이 달라지는 점도 부담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미소금융, 서민금융, 포용금융이 차례로 전면에 섰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국민행복기금, 새출발기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 왔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이나 최고위험책임자, CRO와 달리 포용금융은 현재 조직 체계 안에서도 수행 가능한 업무라며, 이미 각사가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임원 1명을 새로 둔다고 해서 변화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두의 성장’ 후속 대책을 준비하며, 청년·자영업자·중소기업·취약계층으로 성장 성과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 세수 활용, 2026년 세제개편안 및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의 연계 등을 통해 청년 소득 기반 강화와 자산 형성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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