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하원 법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둘러싸고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쿠팡 측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기관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고, 한국 정부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U.S.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관련, 대통령이 직접 공격을 지시했다고 비공개 증언을 인용해 공개했다.
- 쿠팡 책임자 Harold Rogers는 한국 대통령과 총리가 쿠팡 폐쇄를 언급했으며, 쿠팡이 미국 기업이어서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 U.S. 하원 법사위는 법적 효력이 있는 비공개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U.S. 의회 보고서와 쿠팡 주장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은 U.S.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쿠팡 차별' 관련 보고서에서 불거진다. 보도에 따르면 2월 23일 비공개 청문에서 쿠팡 임시 책임자 Harold Rogers는 정보 유출 이후 진행된 한국 정부 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계 기관에 쿠팡 공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Rogers는 정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가 쿠팡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쿠팡이 한국 기업을 이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도 말했다.
보고서 각주에서 U.S.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당 내용의 근거가 법적 효력을 지닌 비공개 증언, 즉 deposition이라고 밝혔다. JTBC는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법사위가 문서와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USTR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추진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입증 부족’과 보고서 내 사실관계 충돌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폴리실리콘 등 특정 품목 언급이 단순 통계 인용에 그쳐 직접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6월 9일 공개 공청회 및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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