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 추가 인정, 누적 3만9,6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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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8.07.202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 추가 인정, 누적 3만9,669명 — 전세사기 피해자 또 증가

국토교통부가 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누적 인정 인원이 3만9,669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대금 선지급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되며 주거 안정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을 추가 인정해 누적 피해 인정자가 3만9,66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6월 30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707호로 속도가 빨라지며, 매입 가능 판정 1만5,612건 중 62%를 실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개별 경매 종료 시 배당금 일부를 우선지급하는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6월 심의 결과와 지원 현황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월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409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548건을 가결했다.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를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96건의 이의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명으로 집계됐다. 법원 경매와 공매의 긴급 정지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며, 주거, 금융, 법적 절차를 포함한 지원 제공 건수는 모두 6만8,415건에 이른다.

전체 신청 처리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6만6,142건이 처리됐고, 이 가운데 60.0%인 3만9,669건이 가결됐다. 요건 미충족 부결은 1만5,085건, 지원 제외는 6,640건, 이의신청 기각은 4,748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유형에만 해당한다고 판단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LH 매입 확대와 제도 보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6월 30일 기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707호로 늘었다. 매입 속도는 2024년 연간 90호에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지난해 하반기 655호, 올해 상반기 784호 수준으로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전협의와 매입요청 절차를 통합한 패스트트랙과 매입심의 운영을 통해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앞당길 계획이다. 6월 30일 기준 사전협의 신청 2만3,019건 가운데 1만5,61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고, 이 중 9,707호가 실제 매입됐다. 매입 방식은 우선매수권 행사 9,637호, 협의매수 32호, 신탁매수 38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3,190호, 경기 1,553호, 대전 1,358호 등에서 매입이 두드러졌다. 이는 피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매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 배당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목적물의 경매와 공매가 끝나야 배당금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끝나는 시점에 일부 금액을 우선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26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한 계약 피해자 대상 선지급 후정산 제도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대면 또는 전화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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