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를 둘러싼 시장 변동성 대응책에 대해 추가 보완을 지시했다. 최근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투자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외환시장 효과와 주식시장 충격을 함께 고려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 레버리지 ETF 도입이 외환 유출 완화 효과가 있었으나 주식시장 불안정과 낙폭 확대를 심화시켰다는 의견이 병존한다고 언급됐다.
- 2023년 해외 증권 투자 규모는 1,400억달러, 개인투자자 비중은 400억달러에 달한 가운데 2024년 6월까지는 28억달러에 머물렀다.
국무회의서 추가 대응 주문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과 관련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더라"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하며 최근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레버리지 ETF가 급상승 국면의 고점 조정 시점에 도입되면서, 상품 자체가 시장 문제를 키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 판단 과정에서 단일 요인만이 아니라 여러 시장 변수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환 부담 완화와 투자자 피해 인식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해 한국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1,400억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만 400억달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자금 흐름이 환율에 큰 부담을 줬다며,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 규모가 28억달러에 그쳐 정책 효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외환시장 효과와 별개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레버리지 ETF 때문에 낙폭이 확대돼 피해를 봤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겨냥한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우리 매체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손실 확대 구조가 다시 부각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주가 하락 과정에서 관련 레버리지 상품의 낙폭이 이론치를 웃돌며,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률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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