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년 동안 10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거나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인력을 36명에서 90명으로 늘린 데 이어 조사 권한과 제재 수단도 강화해 자본시장 감시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은 1년간 10건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으며 인력도 90명, 2개 팀으로 확대됐다.
- 조사 공무원에게 통신기록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부당이득 몰수 범위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장할 계획이다.
- 합동대응단 정보기술 시스템 연계, 포렌식 장비 보강, 시장 정보·제보 분석 기능 확대 등 시장 감시 및 사건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합동대응단 운영 성과와 수사 체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성과점검 회의에서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 제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한 공간에서 의심 거래를 포착하면 즉시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인력 36명, 1개 팀으로 출범했다. 현재는 90명, 2개 팀 체제로 확대됐으며, 초고액 자산가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기자의 선행매매 등을 포함한 10건 이상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현재도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주요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며 엄정 대응하고 있다.
조사 권한 확대와 자본시장 영향
정부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인 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합동대응단의 정보기술 시스템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고, 포렌식 장비를 보강하며, 한국거래소의 시장 정보와 제보 분석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이 위원장은 증거 인멸을 막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조사 공무원에게 통신기록 요청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부당이득 원금 몰수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넓히고, 불법 자금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억지력을 높이고 사건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국이 수사 공조와 디지털 분석 역량을 함께 강화하면서 시장 감시 체계 전반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민연금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평가액이 2분기에 크게 늘며 분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hynix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포트폴리오 쏠림이 심화됐고, 편입·이탈 종목 변화와 리밸런싱 유예 종료 이후의 목표 비중 조정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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