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시 10조원 상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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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6시간 전

주택 보유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시 10조원 상회 전망 — 주택 보유세 10조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 총액이 1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비율이 95%까지 올라가면 세 부담 확대 폭은 더 커지고, 서울과 경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이라이트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인상 시 주택분 보유세는 8조6995억원에서 10조658억원으로 15.7%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시 주택분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23.8% 증가하며,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이 각각 31.9%, 16.3% 늘어난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기준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324만원에서 624만원(80%), 780만원(95%)으로 각각 1.9배, 2.4배 상승한다.

국회 분석 의뢰로 본 세수 증가 폭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서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 증가하고, 95%를 적용하면 10조7726억원으로 23.8%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된다. 예산정책처는 2026년 주택분 재산세를 7조2233억원으로 전망했고, 종부세는 60% 적용 시 1조4763억원, 80% 적용 시 2조8425억원, 95% 적용 시 3조549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한다.

서울·경기 중심 부담 확대 전망

지역별로는 고가 부동산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80% 적용 시 5조4721억원으로 21.1% 증가하고, 95% 적용 시 5조9595억원으로 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는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원, 95% 적용 시 2조3707억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80% 적용 시 624만원,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각각 1.9배, 2.4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종욱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1주택자와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둘러싸고,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 속에서 개편 논의가 공개 토론 단계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세수 증가에 연동해 교부금이 커지는 구조를 손질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여 남는 재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재투자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 당국은 공교육 안전망을 이유로 현행 비율 유지와 활용 범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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