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담대 규제 강화, 실수요자 자금 부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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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담대 규제 강화, 실수요자 자금 부담 키운다 — 서울 주담대 규제 부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이 13억 원을 웃도는 가운데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에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관련 제한에 나서면서 청년층과 중산층의 주거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7조 6000억 원 증가한 1189조 4000억 원, 주택담보대출은 4조 3000억 원 늘어 1년 내 최대폭 기록.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10일부터 한도를 5000만 원 축소하며 추가 규제도 이달 말 예고됨.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넘는 가운데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 자금 부담과 주거 사다리 약화 우려 커짐.

은행권 대출 제한과 추가 규제 예고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7조 6000억 원 증가한 1189조 4000억 원이라고 9일 밝혔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가계대출은 15조 7000억 원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 3000억 원 늘어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다.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와 대출 금액이 함께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모기지 신용보증·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해 주담대 한도를 사실상 5000만 원 줄인다. 우리은행도 이날 모기지 신용보증·보험 중단과 주담대 한도 축소 방안을 논의했고, 금융 당국은 이달 말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겨냥한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주거 진입 장벽과 실수요자 부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 축소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높인다. 단순 계산으로도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자금이 10억 원 안팎 필요해지면서 주거 사다리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담대의 기능인데, 현재는 그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 변화까지 감안해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거래 증가의 시차 반영으로 주담대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KB국민은행의 한도 제한 등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며 ‘대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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