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형 아파트값 상승 속 주담대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 부담 확대

일부 은행들은 이미 주담대 축소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이 대출 관리에 나서는 배경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점이 있다. 올해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예년보다 낮은 반면,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영업일 기준 가계대출 일평균 증가액은 1,659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에는 관리가 가능했지만 2분기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일부 은행은 목표치를 넘겨 내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달 말 추가 대책 가능성도 거론됐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전세대출보증비율 축소 등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서울 59㎡ 가격 급등이 키우는 매수 부담

대출 규제의 파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맞물리며 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59㎡ 아파트 1,835건 가운데 963건이 10억원 이상에 거래돼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지난 1월 38.7%였던 비중이 넉 달 만에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도 지난 1월 10억1,299만원에서 5월 12억1,404만원으로 상승했다. 강남권뿐 아니라 관악구, 동대문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1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전용 59㎡의 15억원 이상 거래도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전세난과 공급 부족 속에 전용 84㎡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전용 59㎡로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1~2인 가구뿐 아니라 3인 이상 가구에도 중소형 아파트가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가격 기준선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 여건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 주담대를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면 필요한 현금은 4억원 수준이지만, 한도가 3억원으로 줄면 현금 부담은 7억원으로 커진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수요자들이 입지를 포기하지 않고 평형을 낮추는 다운사이징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은 다시 입지나 평형을 더 낮추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며 기업들의 자율 관리 확대를 요청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다루며, KB국민은행의 한도 축소에 이어 신한·우리은행도 보증·보험 제한 등을 통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가계대출과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웃돌아, 대출 한도 축소가 청년층·중산층 등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과 주거 진입 장벽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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