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금투세 재도입 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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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1시간 전

국내 증시 강세와 정치권 발언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증권가에서 다시 커지고 있다. 과세 형평성과 세제 단순화 필요성이 부각되지만 시장 변동성, 외국인과의 과세 형평, 인프라 부담이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며, 연간 5,000만 원 초과 투자 순이익에 22~27.5% 세율 적용이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
올해 7월 10일까지 국내 증시 거래대금 기준 개인투자자 비중은 약 47%로, 미국·일본 평균 30%보다 높아 금투세 도입 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거래세는 5월까지 5조4,000억 원 세수로 중요한 국세 수입원이지만, 금투세 전환 시 세수 변동성 증가와 과세 인프라 구축 부담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도입 논의 배경과 제도 쟁점

SeDaily.com에 따르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힘이 실리고, 금융투자협회 주요 회원사 가운데 한 증권사는 최근 금투세 도입 가능성과 시장 영향, 인프라 구축 문제를 C레벨 차원에서 내부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초과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등 투자 순이익에 22~27.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투자자 반발 속에 2024년 말 최종 폐지됐다.

재논의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4월 발언에서 커진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바꿔야 한다며, 손실 투자자도 세금을 내는 현 구조의 역진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2일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더 미루지 말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현행 주식 과세체계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별로 달라 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제를 단순화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장기 투자 유인과 국민 자산 증식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장 변동성과 세수, 인프라 부담

반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 논의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7월 10일까지 국내 증시 거래대금 기준 개인 투자자 비중은 약 47%로, U.S.와 일본의 유사 제도 시장에서 알려진 평균 30% 수준보다 높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거래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단타 매매가 심한 상황에서 금투세로 전환하면 시장 변동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이 2년 전보다 개선됐더라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도입 시점이 이르다는 반론이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과세 역차별 문제도 부담이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최고 25%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사실상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거래세 0.2%는 국내외 투자자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는데, 거래세를 유지한 채 금투세를 더하면 개인 세 부담이 커지고,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로 전환하면 국내 투자자만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재정 측면에서도 거래세는 중요한 국세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거래세 수입은 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3조4,000억 원을 이미 넘어선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래세와 달리 금투세는 증시 상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세 시스템 구축 비용도 과제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손실 이연 등을 반영해야 하는 금투세 시스템은 단순 세율 적용 중심의 거래세 체계보다 구축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을 공개 토론 방식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전했습니다. 7월 중 공개 토론회와 대통령 참석 대토론회 일정이 예고되면서, 세 부담 구조와 거래 유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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