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 임금 인상과 연금 공백 해소 촉구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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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2시간 전

공무원·교원 노조, 임금 인상과 연금 공백 해소 촉구 집회 개최 — 임금·연금 공백 집회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정년 이후 연금 소득 공백 해소를 요구하며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5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는 처우 개선과 노동 환경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요구하며 현장 불만을 집단적으로 제기한다.

하이라이트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7월 11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1만4,000명 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임금·연금 개선을 촉구했다.
집회 측은 2027년까지 공무원 임금 7.1% 인상을 목표로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발표했다.
집회에서 2024년 4,100명, 2025년 6,800명에게 정년 이후 연금 소득 공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고, 공무상 과로로 139명 순직 사례도 언급됐다.

서울 도심 집회 규모와 핵심 요구

매일경제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도로에서 ‘7·11 공무원·교원 노동자대회’를 연다.

당초 2만 명 규모로 신고된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4천여 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통장 잔고가 사명감을 깎아 먹음’,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퇴직 즉시 연금’ 등의 손팻말을 들고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지방선거 업무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됐다고 주장하며 선거 시스템 개편을 요구한다. 이어 2027년 공무원 임금 7.1% 인상을 목표로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자고 밝힌다.

연금 공백과 현장 노동 여건 쟁점

집회 현장에서는 정년 이후 연금 소득 공백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올해 4,100명, 내년에는 교사를 포함해 6,800명에게 정년 이후 연금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공무상 과로와 직결된 혈관계 질환으로 139명이 순직하는 등 현장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경고한다.

직군별 대표들도 낮은 수당과 높은 주거비, 악성 민원, 집배 노동 강도 문제를 잇달아 제기한다. 김우정 공노총 임실군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지방선거 당시 낮은 수당으로 강제 동원이 이뤄졌다고 토로했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고광완 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집배 업무 시스템이 현장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 80만 원으로 전환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N잡러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어 안전망이 확대되지만, 영세 사업장의 행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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