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권성동 상고심 선고 16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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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권성동 상고심 선고 16일 진행 — 대법원, 김건희·권성동 판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 사건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이달 16일 결론을 내린다.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최종 판단은 정치권과 사법 리스크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이라이트

대법원 2부는 김건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상고심 선고를 6월 16일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으로 8억1천만원 부당이득, 명태균 여론조사 2억7천만원 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1억원 정치자금 수수로 2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아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험에 처했다.

상고심 일정과 주요 혐의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물품들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고,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정치권 파장과 의원직 변수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같은 날 김 여사 사건과 권 의원 사건의 선고가 함께 예정되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은 정치자금 수수와 자본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기준을 보여주는 분기점이 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 공소기각 판단이 취소돼 사건이 원심으로 환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를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죄로 보고, 본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형사 리스크도 지속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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