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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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07.07.2026

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 항소심 생중계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9일 공개 생중계된다. 이번 중계는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항소심 가운데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전직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의 공개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된다.

하이라이트

대법원 3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를 9일 오후 2시에 생중계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7개월(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처음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특검 사건이다.

항소심 선고 중계 결정과 재판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9일 오후 2시에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중계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중계는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들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와 사법 절차 파장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 7개월, 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항소심 판단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주요 사건들 가운데 항소심이 생중계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고,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이 정식 문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사건에 포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저희가 앞서 전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은 검찰이 피해액 약 14억원을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8억6797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돼,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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