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35 NDC 달성 위해 전력·산업·수송 추가 감축 필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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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6시간 전

국회예산정책처, 2035 NDC 달성 위해 전력·산업·수송 추가 감축 필요 제시 — 2035 온실가스 추가 감축

국회예산정책처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점검한 새 분석을 내놓으며 주요 배출 부문의 추가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 목표가 제시됐지만 연도별 경로와 부문별 구체 방안이 부족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고 있다.

하이라이트

국회예산정책처는 2035년 NDC 53~61%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산업, 수송 부문에서 추가 감축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감축수단만으로 2035년 NDC 달성은 어려우며,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가용한 감축수단 최대 적용 시에만 61% 달성이 가능하다.
전력, 산업, 수송 부문이 2024년 국가 순배출량의 87%를 차지해 정책 부담이 확대되며, 추가 정책 대응과 감축경로 실효성이 강조된다.

감축 경로 분석과 시나리오 점검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10일 경제현안분석 제108호인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경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감축수단을 정량적으로 검토했다.

보고서는 2035 NDC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도별 감축경로와 부문별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장기 감축경로를 점검하고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 EPS 모형을 활용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추가 노력 없이 2025년 기준 감축수단만 이어가는 현재 추세 연장 경로에서는 2035 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고, 가용한 감축수단을 최대한 적용하는 경우에만 61%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2035 NDC를 달성하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려면 추가 감축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력·산업·수송 부문 정책 부담 확대

보고서는 전력, 산업, 수송 등 다배출 부문이 2024년 기준 국가 순배출량의 87.0%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 부문의 감축이 핵심이라고 분석한다.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2024년까지 22.9%로 가장 큰 감축률을 기록했음에도 2035 NDC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추가 감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처럼 에너지 다소비 구조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가진 업종의 감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수송 부문은 최근 감축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수요가 이어지고 배출 구조가 분산된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의 감축수단만으로는 2035 NDC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감축경로의 연속성과 이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가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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