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레버리지 ETF 확대로 개인투자자 비용 부담 커져

국내 증시, 레버리지 ETF 확대로 개인투자자 비용 부담 커져
레버리지 ETF 비용 부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레버리지 ETF와 과도한 신용거래가 개인투자자 손실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투자 문화 부재와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까지 겹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 국내 증시에서는 레버리지 ETF 확대와 신용거래 증가로 인해 장 마감 숏감마 현상과 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의 운용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이 최근 증시 프리미엄을 견인했으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등 제도 변화도 주식시장 상승에 기여했다.
  • 여전히 PBR 1 미만 구조적 저평가와 코스닥의 좀비기업,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응하려면 유통주식 비율 상장요건 도입 및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하다.

레버리지 수급과 제도 개선 과제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증시의 핵심 취약 요인으로 빚투 과열과 장기 투자 문화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쏠림과 외국인 매도가 최근 변동성의 주된 배경이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과도한 신용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ETF를 통한 분산투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레버리지와 결합해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시장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레버리지 ETF의 헤지 과정에서 장 마감 무렵 헤지 물량이 집중되는 숏감마 현상이 강화되면 변동성이 더 커지고, 그 과정의 헤지 비용과 운용 보수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실질이 같은 신용거래가 더 큰 레버리지를 허용받으면서도 별도의 실질적 교육 없이 이뤄지는 점도 규제 차익 문제로 꼽았다. 형식적인 교육과 테스트를 넘어 위험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만 레버리지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장기 보유 세제 혜택 강화와 퇴직연금, 액티브 공모펀드 중심의 기관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주환원과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인정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의 프리미엄 시장 도약에는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상법 개정 추진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프로그램, 중복상장 금지 같은 제도 변화도 증시 상승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저평가 구조와 코스닥 취약성

이 실장은 국내 상장사의 상당수가 여전히 PBR 1 미만에 머무는 배경으로 열악한 지배구조를 지목했다. 기업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쉽지 않은 만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상속세 부담 등으로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냉정하게 봐야 하며 이를 차단할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당수익률 제고와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집단소송 및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유통주식 비율이 낮은 만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처럼 상장 요건에 유통주식 비율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좀비기업 연명,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3대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일부 기업이 매출과 수익성 정점 구간에서 대주주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상장에 나서고, 이후 주가가 꺾이면서 개인투자자가 고점 물량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확대와 함께 AI를 활용한 애널리스트 리포트 확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유상증자, BW, CB 발행, 최대주주 변경 같은 주요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코스닥 벤처펀드와 연기금이 장기 관점에서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벤치마크 지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매체는 앞서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버스·레버리지 ETF 거래가 동시에 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거래 상위권에 오르며 단기 매매 과열 우려가 확산된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개인 순매수가 크게 늘고 회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리밸런싱과 헤지 과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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