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대표제 정비 추진으로 노사 제도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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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정부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근로자대표제를 손질해 노동 현장의 협의 구조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선출 방식과 임기, 지위, 활동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제 실질화와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를 위해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에 선출방식, 임기, 지위, 활동 절차 명문화 추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며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시장과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EU 등 교역국 무역 장벽 강화 대응에 나선다.
미국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공격으로 국제유가 급등, 에너지 비용 및 물가 부담이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근로자대표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련 법 정비와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에 선출 방식, 임기, 지위, 활동 절차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사업장 내 노동자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성격이 크다. 제도가 정비되면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노사 협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상 환경 변화에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의 무역 장벽 강화에 대응해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 시장과의 협력을 넓히기 위해 올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향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한다. 정부는 현 정권 내 이 같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대외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사흘 연속 이어지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에너지 비용과 물가 부담을 통해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며 WTI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해협을 통한 공급 불확실성이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키우고, 유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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