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유럽 재무장 대응한 방산 전략 재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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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시간 전

국회입법조사처, 유럽 재무장 대응한 방산 전략 재편 제안 — 한국 방산 전략 재편

중동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안보 공조에 균열이 커지면서 한국의 방산, 안보 전략 재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럽이 방위비 확대와 핵 억제력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대유럽 협력 확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EU는 '방위태세2030' 채택 이후 1,5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발행과 대규모 방산 재무장을 단행 중이다.
프랑스는 핵전력 규모 확대와 유럽 8개국 핵 협력 추진에도 불구, 연간 최대 100억 유로의 자금 필요와 기술적 한계에 직면했다.
한국은 대유럽 방산 수출 증가와 현지 생산 확대를 바탕으로 유럽 재무장과 연계한 방산 전략 및 한미동맹 기반 안보 계획 수립이 강조된다.

유럽 재무장과 프랑스 핵전력 구상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핵전력 강화 정책과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미-유럽 갈등과 유럽의 안보 전략 변화」 보고서는 미국의 유럽 안보 관여 축소와 유럽의 재무장이 방산 시장과 안보 질서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한국이 유럽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방산, 안보 전략 연계,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협력 가능성 타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거래주의적 동맹 정책 아래 유럽 안보 관여를 줄이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은 중동전쟁 군사 지원 요청 거부 등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미국은 NATO 탈퇴 고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주둔 미군 철수, 유럽산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 등을 시사했고, 이에 대응해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분야 재무장을 추진 중이다.

EU는 2025년 3월 '방위태세2030(Readiness 2030)' 채택 이후 1,500억 유로 규모의 EU 채권 발행과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승인 등을 통해 냉전 종식 이후 최대 수준의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 유럽판 핵억제 체계 구축을 주도하지만, 제한된 핵전력 규모와 생산 시설, 원료 부족, 높은 국가 부채와 정치적 저항 우려가 부담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2026년 3월 2일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전진 억제 독트린을 통해 핵탄두 수 확대, 핵무기 규모 비공개 전환, 프랑스 영토 외 전진 배치, 유럽 8개국과의 핵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동맹국들의 신뢰 부족과 프랑스 핵 결정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유럽의 핵 협력이 재정, 기술, 운용 측면에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한국 방산 수출과 안보 전략 시사점

보고서는 당분간 유럽의 핵전력 구축과 미국의 핵우산이 불완전하게 공존하는 과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프랑스 핵탄두 290기는 러시아의 5,459기에 비해 크게 열세이며, 1,000기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최대 연간 10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추산된다.

기술적 제약도 적지 않다. 프랑스 핵무기는 자국 라팔 전투기 전용으로 설계돼 동맹국의 F-35 등과 호환되지 않으며, 극초음속 핵미사일 ASN4G는 2035년까지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또 2027년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라 핵 협력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핵 정책의 초당적 성격과 2024-2030 군사계획법 반영 내용을 고려하면 큰 틀의 정책 번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본다.

한국은 분단국가 특성상 경쟁력 있는 방산 기업과 역량을 보유해 유럽에서 방산, 안보 파트너로 재평가받고 있다. 대유럽 방산 수출이 늘고 현지 생산 거점 구축 단계로 진입한 만큼, 유럽의 재무장 수요를 활용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새로운 안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럽의 재무장과 핵 억제력 강화가 미국의 동맹국 안보 관여 축소, 역내 안보 불안정성 증대, 핵 위협의 다층화, 국가 간 방산 협력 필요성 확대 측면에서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유럽과의 협력 접점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국내 방산주 투자심리를 약화시키고, 대형 수주 계약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주요 방산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투자심리 회복의 핵심 변수로 ‘실제 해외 수주 가시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가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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