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와 관련한 제도 보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다. 같은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관리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채무 탕감 방향도 함께 강조된다.
하이라이트
- 이 대통령은 15일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 탕감 정책을 요구하며, 금융정책 초점을 시장안정과 경제 복귀 지원에 두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나온 ETF 보완 지시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다.이 대통령은 최근 변동성 확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을 언급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짚는다.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를 언급했고,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답한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후회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 현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살피는 상태다.
채무 탕감과 보험 조사 지원 병행
이날 보고에서는 금융당국의 다른 현안도 함께 다뤄진다. 최근 경찰이 4개 손해보험사의 고소와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한 사안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보험사 관련 정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다.보험업계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과도한 한약 처방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나치게 청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안은 보험업계의 손해율 관리와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과 면책, 재출발을 돕는 방향의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를 신속히 정리해야 당사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고, 그 결과 경제 전반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한다.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 채무자 관리 방식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정책의 초점을 시장 안정과 경제 복귀 지원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저희는 앞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락 국면에서 디레버리징과 리밸런싱에 따른 기계적 매도를 유발해 코스피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이 일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쏠리면서 시장 가격 형성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예탁금 상향 및 위험고지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중심의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정리했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