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인상, 물가와 가계대출 부담에 긴축 전환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인상, 물가와 가계대출 부담에 긴축 전환
한은, 기준금리 인상

고물가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린다. 이번 결정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자 현재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첫 긴축 전환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전환을 단행했다.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 생활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했다.
  • 금리 인상으로 차주 연간 이자부담이 1조8,000억원 늘어나며, 시장은 올해 2회 이상 및 내년까지 총 3~4회 추가 인상 가능성에 주목한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배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조정은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연 3.50%로 올린 뒤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인상 가능성을 높게 봤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달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4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 지표는 긴축 전환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3월부터 목표 수준인 2.0%를 웃돌고 있으며, 5월과 6월에는 각각 3.1%, 3.2%를 기록해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6월 3.4%까지 올라 필수재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운다.

차주 부담 확대와 추가 인상 전망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응 성격도 갖는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이른바 빚투로 불리는 기타대출도 3조3,000억원 증가해 두 달 연속 3조원대 확대 흐름을 이어간다.

다만 차주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000억원 늘어난다. 차주 1인당 평균 이자 부담도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증가한다.

이 추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178조6,000억원에 이른 주택 관련 대출과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반영한 수치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35.6%는 변동금리, 64.4%는 고정금리로 집계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총 3∼4회 추가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저희가 이전에 보도한 코픽스 3%대 재진입과 주담대 금리 상승 흐름에서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05%로 올라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상방 압력이 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은행들의 조달비용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우대금리 축소 등이 겹치며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기준금리 인상 전망까지 더해지면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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