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장률 0% 위기 국면을 되돌릴 핵심 승부처로 인공지능, 지방, 생태계를 제시한다. 그는 반도체 편중에 대한 경계와 함께 기업이 글로벌 시장까지 포함한 전환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 산업부는 제주포럼에서 AI, 지방, 생태계 3대 분야를 성장 반전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구조적 대응을 촉구했다.
- 정부는 지방 노동자 소득세 감면, 규제 완화, 연구개발 정책 지방 중심 전환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성장 지원을 예고했다.
- 한국 수출 비중이 3~4% 수준에 그치는 만큼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업 주도 전환 전략을 강조했다.
제주포럼에서 제시한 3대 승부처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김 장관은 1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 강연에서 자유무역과 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과 산업, 국가의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한다.그는 한국 경제가 반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역대 정부가 성장과 잠재력 제고를 내세웠지만 성장률은 계속 낮아져 0%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전을 위한 핵심 축으로 AI, 지방, 생태계를 제시하며 승부처에서의 판단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AI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을 구조적 호황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경계한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팹 증설과 경쟁력 확보에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방 전략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 투자만으로는 성장 반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지방 노동자 소득세 감면, 규제 완화, 연구개발 정책의 지방 기업 중심 전환 등을 예고한다.
기업 협업과 글로벌 시장 확대 과제
김 장관은 마지막 승부처로 생태계를 제시하며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AI 시대의 대규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는 개별 기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용수, 부지 확보 등에서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에 대응할 사회적 통합도 함께 강조한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도 소개하며 한국이 원천 기술이 아닌 제조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제조 기업들의 데이터 공유와 참여 확대를 주문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가 겨냥해야 할 곳은 글로벌 시장이라고 말한다.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 수출 비중이 3%에서 4% 수준에 그치는 만큼, 남은 시장 확대 여지가 크며 AI, 지방, 생태계 전환을 실제로 풀어낼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한다.
강연 말미에는 정부가 산업 정책으로 기업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뜻도 내비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규제 완화 이후 다시 규제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다.
저희가 앞서 전한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 소식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춘 한국 경제 성장 해법을 주요 의제로, 전국 상의 회장단과 주요 기업 경영진이 제주에 모여 기술 패권·산업 전환·지속가능성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16~18일 강연 일정에서 AI 전환과 반도체, 교육, 기업의 사회적 역할뿐 아니라 입법부와 산업계의 정책 소통 강화가 중장기 전략 수립의 변수로 부각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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