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집권 2년 차 공직기강 강화로 부처 집행력 점검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국토교통, 농림, 해양, 복지 분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의 업무 이해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사회가 법률과 위임 사무에 최소한의 관심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과를 낸 부처에는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산림청이 대형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 개선 성과를 보고하자 직접 박수를 제안했고,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산업재해 감소와 불법 하도급 민원 축소에 대해서도 노고를 평가했다.

현안 점검도 함께 이어졌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격 대비 서비스 품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도 관리 회사 설립 방안이 논의됐고,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대상 1,500개 현장 가운데 현재 인력으로 약 600곳만 점검 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연한 방식의 인력 충원 해법을 제시했다.

산업 정책과 규제 집행 메시지 확대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 판단은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 안배식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유치 성과로 평가하며 추가 투자 가능성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관련해서는 장기 존속 가능성을 고려한 상징적 건축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고,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와 시효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공지능 안보와 의료, 농정 분야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U.S.와 중국의 AI 접근 통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의료 개혁은 조용하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 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 7,0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양산 목표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354㎸ 송전망을 지중화 방식으로 1단계 구축해 주민 반발로 인한 지연을 줄이고,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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