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방미통위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성 서비스 디자인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며 유튜브 즉석 댓글 투표까지 제안했고, 방미통위는 규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한다. 또 최근 과징금 액수 인상을 둘러싸고 일부 기업이 표적 제재를 주장하는 데 대해, 특정 기업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고포상제 확대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부 신고자 보상 강화와 함께 유출 은폐 사실이 퇴직 이후 드러나는 경우까지 고려한 시효 검토를 주문한다. 이와 함께 U.S.의 AI 모델 접근 통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AI 안보 대응 필요성도 점검한다.

새만금 투자, 공직 기강, 연금 운용 점검

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 9조 원을 두고 초기 투입 기준으로도 큰 규모라고 평가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 투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비교 속에 제기된 전북 소외론에는 책임 있는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문제라고 비판한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공직사회 기강도 강하게 다잡는다. 그는 이전 지적 이후에도 업무 파악이 부족한 기관장이 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최소한의 업무는 파악하고 오라고 주문하는 한편, 산불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 등 성과를 낸 부처에는 직접 격려를 보낸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액 1조 원에 크게 못 미치는 3000억 원 수준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부족분 국비 지원 검토를 지시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료 개혁이 조용히 진행되는 점을 성과로 평가했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선거를 앞둔 인위적 매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국민연금의 ‘선거 전 주식 대량 매입’ 의혹 관련 기사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여 주가를 부양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추가 매매 없이 기존 보유분을 유지했으며, 코스피 상승에 따라 평가액만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기금 운용이 정치적 논란 속에서 시장 신뢰와 독립성 이슈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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