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이어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4일 재산분할 규모를 가르는 중대 국면을 맞는다. 이미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된 가운데, 이번 파기환송심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와 기준 시점을 어디로 볼지에 따라 수백억원대와 1조원대 사이 결과가 갈릴 수 있다.
하이라이트
-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 SK㈜ 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와 분할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판가름난다.
- 주식평가 기준일에 따라 SK㈜ 주식 가치가 2조700억원(2024년 4월 16일 기준)에서 80만원대 주가 적용 시 5배 이상 변동한다.
- 재산분할 판결은 SK 그룹 지배구조 및 대기업 총수 보유 지분의 재산분할 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쟁점과 재산 규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심리에서는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원을 제외하고 재산분할만 판단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여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아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 시점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적용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적용할지에 따라 주식 가치 차이가 5배 이상 벌어진다. 사실심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80만원대였다.
소송 경과와 SK 지배구조 영향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이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고 밝히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며 최 회장 보유 SK 지분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이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만 다시 따지게 된다.
이번 판단은 개인 이혼 소송을 넘어 총수 보유 지분의 재산분할 가능성과 기업 지배력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측 모두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법적 공방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재산 평가 기준 시점이 최종 금액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변론종결일 선택에 따라 SK㈜ 주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재산분할 규모의 변동성이 커졌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기여도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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