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조정 추진, 청년 미소금융 한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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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8.08.2026

정부,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조정 추진, 청년 미소금융 한도 2배 확대 — 소상공인·청년 금융지원 확대

고금리 국면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장기연체 채권 정리와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3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채권 조정 규모는 최대 5조~6조 원 수준으로 거론되며,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2023년 6월 이전 연체된 소상공인 채권 최대 6조 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및 소각할 방침이다.
햇살론 공급 규모는 내년 6조2000억 원으로 증액되고, 청년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2023년 1.2%에서 2024년 3월 말 2.05%로 급등하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부실정리 방안이 추진된다.

채무조정 확대와 지원 프로그램 개편

SeDaily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로 3년 넘게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채권을 적극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연체 상태인 채권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과 소각, 조정 방식을 국회 예산 논의와 연계해 확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2023년 실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359조 원이며, 이 가운데 약 155조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규모는 6조300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된다. 정부 안이 최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구체화할 경우 실제 정리 규모는 5조~6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방역 조치로 생업에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새출발기금 운영 경험을 근거로 고의로 상환을 미루다가 감면받은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된다. 햇살론은 내년에 6조2000억 원 규모로 공급돼 올해보다 3000억 원 늘어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도 추가된다.

한국은행은 30조 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량 중소기업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신속특례대출 500억 원과 기술특례대출 1000억 원을 내달 출시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를 연 최대 1.5%까지 대신 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권에는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권 건전성 우려와 형평성 논란

정부 구상 배경에는 연체율 상승과 금리 인상 부담이 있다.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말 1.2%, 2025년 말 1.81%, 올해 3월 말 2.05%로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부터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과 금융권 건전성 우려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실이 더 확산되기 전에 취약층 채무를 정리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공공기관도 올해 하반기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에 나선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어치를 처음으로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소멸시킬 방침이다.

다만 반복되는 정부 주도 빚 탕감 정책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은 이어진다. 7년 이상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지원 대상을 3년 이상 연체채권으로 넓힌 새 프로그램이 다시 제시됐기 때문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해서는 이미 113만 명의 채무를 감면하기로 한 상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진작 같은 근본 대책 없이 반복되는 빚 탕감은 미봉책이라며, 성실 상환을 바탕으로 신용을 쌓는 원칙을 흔들 경우 경제 운영 시스템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계 일각에서도 반복적인 채무감면과 정책서민금융 확대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폭을 0.3%에서 0.4%로 확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연체 없이 상환하면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0.3%포인트 우대금리와 2억 원 한도 상향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연내 8% 돌파 가능성 기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5대 은행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가계의 월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가계신용이 2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증가세와 함께 은행 대출 및 자영업자 연체율이 상승해 금융권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확대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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