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민생지킴대출 확대 추진, 고위험 서민금융 건전성 관리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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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hail Vnuchkov

5시간 전

금융위 K-민생지킴대출 확대 추진, 고위험 서민금융 건전성 관리가 변수 — K-민생대출 확대 변수

금융당국이 신용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정책대출을 내년에 내놓으며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넓히려 한다. 다만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이 올해 8월 말 43.7%까지 오른 만큼, 장기 상환 구조에 맞춘 사후관리와 자활 지원 체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K-민생지킴대출 사업비 3000억 원을 반영, 신용 하위 50% 차주에 연 4.5% 금리 적용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2024년 8월 말 43.7%로 급등, 장기 연체 비중이 77.1%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장기연체율 등 핵심 건전성 지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 근본적 관리 방안 개선이 요구된다.

예산 편성과 상품 구조 개편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K-민생지킴대출 사업비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연 4.5% 금리로 100만 원을 빌려주는 구조다.

기존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새 상품은 신용 하위 50%라면 소득이나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NICE)의 올해 기준으로 신용 하위 50%는 각각 875점, 889점이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나며, 100만 원을 10년에 걸쳐 갚을 경우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1만364월 수준이다.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100만 원을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금리로 빌리고 2년에 걸쳐 상환하는 구조다. K-민생지킴대출은 금리를 기존 대비 크게 낮추고 상환 기간을 최대 5배로 늘려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체율 상승과 사후관리 과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취약층의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겠다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품의 건전성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올해 8월 말 기준 43.7%로, 2023년 말 11.7%, 2024년 32.2%, 2025년 37.8%에 이어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체 연체 대출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 비중은 77.1%에 달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일정 수준의 연체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현재 수준의 연체율은 차주의 제도권 복귀라는 정책 목표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관건은 새 상품이 낮은 금리와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실제로 연체율을 개선할 수 있느냐다. 특히 10년에 걸친 상환 기간 동안 차주의 상환 의지를 유지하고 정상 차주로 복귀하도록 돕는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장기연체율, 재연체율, 정책서민금융 재이용률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반복 이용 여부와 상환유예, 채무조정 연계 여부까지 함께 관리해 단순한 대출 공급을 넘어 자활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도 취약층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복지 등 비금융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통해 대출 심사와 신용카드 발급에 활용되는 핵심 신용정보 인프라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리 용량(TPS)과 시스템 여력이 크게 개선되고 사이버보안 대응도 강화되면서, 금융권의 신용정보 조회 수요 증가와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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